추적 사건25시

간호법 제정안,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다시 국회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05-16 22:04

본문

74a08ab9ceb993ba156139d3c38337ba_1684242269_7207.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따라 다시 의결 순서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반응이 극명하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 논평하고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에 대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정당 논의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으로 정의하고 국회에서 재투표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의사협회는 각각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어 이 법의 제정을 둘러싼 양방의 결론은 어떠한 쪽으로 나든지 국민들의 의료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50대 男, 이낙연 전 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명예훼…

  • 中 입국, 감기약 등 조심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에 입국할 때에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고 갈 경우, 중국 당…

  • 멀건 대낮에 공원에서 성폭행한 30대 현행범 체포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요즘은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살인이 발생하는 등 점차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가는 듯 느껴지는 세상이다.대낮에도 버젖이 이러한 유형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다보니 특히…

  • 식약처,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 (제조일자 2023년 7…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산청자연식품에서 제조한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이 세균 양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

헤드라인

Total 2,818건 11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